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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국회에서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시작하는 공식적 절차입니다. 탄핵의 결과는 기각, 인용, 각하 중 하나로 나뉩니다.
탄핵 기각(棄却)
- 탄핵 사유가 부족하여 공직자가 자리를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탄핵 사유가 부족하거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는 본안 심리를 통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위헌 위법이 인정되지 않거나,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해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립니다. 기각 결정은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할 수 없게 합니다.
탄핵 인용(認容)
- : 탄핵 사유가 인정되어 공직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정입니다.
인용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공직자가 법을 위반했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여, 공직자를 파면하는 결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있습니다.
탄핵 각하(却下)
- 탄핵소추안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미 해당 공직자가 직을 떠난 경우,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각하는 탄핵소추안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는 본안 심리 없이 소송 자체를 종결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추할 수 있습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과 각하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안 심리 여부와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기각: 본안 심리를 통해 탄핵 사유가 부족하거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할 수 없게 합니다.
- 각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소송 자체를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추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와 판단(기각사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 또는 묵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국정 공동 운영 시도, 내란 특검 임명 회피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한덕수가 비상계엄 관련 적극적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 위반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정치권 반응
한덕수 탄핵 기각에 대한 정치적 반응은 극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결정을 환영하며,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경고로 해석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헌법 수호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미와 전망
한덕수 탄핵 기각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사건은 별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결과가 불확실합니다. 여권 측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